MB사면? 집무실 이전?…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MB사면 반대' '집무실 이전' 등 다양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등장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을 통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7가지 청원에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 맞이 영상 답변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청원인은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15일에 올라왔으며 35만5501명이 동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17일에 올라왔으며 54만4898명이 동의했다.

이밖에도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의료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해당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를 요구한 청원에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15번째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청원한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란 청원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며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