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멘트세 대신 상생기금 마련이 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멘트 생산량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했다.


권성동·이철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에서 민간기업 주도의 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강원 홍천군횡선군영월군평창군 등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발대식 축사를 통해 "최근 몇년 동안 시멘트세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 등은 시멘트세를 만드는 것보다 상생기금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기금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이유는 재원을 마련해 주민을 지원하자는 의미인데 자발적 상생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세금을 통해 지역주민을 지원할 때는 지역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세금보다는 민간 주도 방식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 민주주의 형태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시멘트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시멘트 생산량 톤당 500원에서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시멘트업계는 지방세 대신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세금은 도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사회공헌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세금과 달리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추진 가능하다"며 "세금 대비 효율성, 즉각성, 주민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을 올린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은 지난해 2월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7개 시멘트업체 대표가 체결한 '지역사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이행한 결과다. MOU 체결 후 지역별로 사회공헌에 필요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상생기금(연 250억원)은 외부수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업체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중앙기금관리위원회와 지역사회공헌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운영을 담당할 지역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