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 확 푼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단 구성

윤석열 정부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에 나선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도록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이 담겼다.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으로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도 구축한다. 새 정부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규제개혁을 위해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한다. 또한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