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 수입품목 75.5%가 중국산… "편중 현상 해소 시급"

한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입품목 모니터링 대상은 중국산 품목이고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32개로 14.0%의 비중을 보였다. 미국산 품목은 24개로 10.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GVC 스트레스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대부분(95.4%)이고 일본산 품목과 미국산 품목은 각각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 산업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망간(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 ▲흑연(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 ▲마그네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중요 소재)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한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 일본산 품목은 3개, 미국산 품목은 3개였다. 산화텅스텐(반도체 소재),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제 등이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