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화물연대 대화 촉구… 文 때 처리했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파업을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시작됐는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가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멘트·철강업계 등의 물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파업 첫날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하는 육상 출하도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 추진됐다. 화물운송 운임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표준운임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시행될 당시부터 3년 일몰제로 계획됐다. 화물연대가 제도 시행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도 이번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지적을 고려한 듯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