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동성명서 합의 반대로 국토부-화물연대 4차 교섭 '결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4차 교섭이 결렬됐다. 교섭 참여 대상인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서 합의를 부인했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간 공동교섭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반대에 나서 총파업이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2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교섭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의 최종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합의 전체를 부정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3차 교섭부터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서는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 간 공동성명서의 형태로 추진됐으며, 국민의힘을 대리해 국토부가 교섭에 참여했다.

오후 9시30분경 논의 끝에 양측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수정안에 동의했다.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에 합의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발표 시점 조율 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합의된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발표시점 조율을 위해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공동성명서'의 추진이 불가함을 통보했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꾸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에서 "3,4차 교섭이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던 와중에 합의 직전 뒤집히고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4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중소형 화물운송사 업체 대표 2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부문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기사, 공익위원 등이 모여 매년 화물 운송의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고,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