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정부, 달탐사 국제협력 지원한다

정부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국가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1월 수립한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R&D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 국내외 기술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D 사업 선정 제도는 '신속한 문제해결'과 '기술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인공지능(AI)와 디지털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핵심 투자 대상이다. 신속한 R&D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허용할 방침이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목표로 실증·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한다. R&D 평가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미간 달 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R&D 기술사업화를 위해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 기반의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한다. 이를위해 올해 4분기 범붜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연구성과의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기업형벤처캐피털(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연결하는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세대 이동통신(5G)·6세대 이동통신(6G)·미래차 등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