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견제는 국민에게만"… 서울경찰 협의회, 경찰국 신설 반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한 민주적 견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행안부가 경찰국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민주적 견제 대상이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미 운영되는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자치경찰로 바꾸는 등 실질적 견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경찰 권력 견제에 관한 의견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 협의회뿐 아니라 인천, 대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의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들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을 의미한다. 이로써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예산, 감사 등에 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