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갈등?… 일본 참의원선거 이후 한일관계, 변수는 무엇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무난히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작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일본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뒤 최소 3년간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일이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의 고위급 접촉 일정을 모두 이번 선거 뒤로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8일 이번 선거 지원유세 도중 총격에 숨지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주쯤으로 예상됐던 박 장관의 방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의 방일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 추진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기시다 내각에서도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에 대한 인식·해법차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김포~일본 하네다(羽田) 국제공항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 위축됐던 한일 간 민간 교류 활성화도 추진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달 4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가동에 나서는 등 사실상 일본과의 관련 협상을 대비해왔다.

그러던 중 자민당내 최대 파벌 '아베(安倍)파'의 수장으로서 그간 일본 내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여 온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으면서 일본 내 정치지형은 물론, 추후 한일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내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사실 참의원선거 결과 자체는 '자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는 기존 전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여론이다.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대신 이뤄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면 일본의 우경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베 전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 시절부터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개헌을 정치적 숙원으로 꼽아왔다. 특히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도발 횟수가 급증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동향마저 포착되면서 일본의 군사력 확장 기조가 점차 힘을 받아온 형국이다.

다만 다른 일각에선 "아직 자민당 내에 아베 전 총리의 확실한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더 실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 측은 일단 오는 12일 '가족장(葬)'의 형태로 그의 장례를 치른 뒤 추후 정부·여당이 주관하는 합동 장례식을 치를 것을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추후 일본 정부·여당이 주관하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맞춰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