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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제안' 소통창구에서 10개 정책안을 선정했다. 해당 안에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가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오는 21일부터 열흘 간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기준은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로 알려졌다.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직종별 차등적용 제안 등이 선정안에 포함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난이 지속되는 만큼 한달 동안 9900원 정도 대중교통 패스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6월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약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대통령실은 향후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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