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한 국민제안 톱10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20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포함됐다.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패러다임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지 오래 돼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역 자영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목소리도 들어왔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제도화,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