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청개구리 같은 정책…공매도 금지해야"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은 25일 오전 자본시장 점검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지금 국내 경제를 포함해 국민이 민생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두고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서민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매우 나쁜데 서민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됐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정책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는 점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또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