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책, 철회하라"… 이재명, '취학연령 하향'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입학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됐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선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원을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