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대기업 특혜"… 車해체협회, 독점 이자놀이 주장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 허용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 이자놀이를 야기하며 배터리 재활용시장 장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주장.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28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별도로 기록, 차량 최초 구매시 배터리 리스업체가 고가의 배터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배터리 가격을 리스형태로 월 일정액을 납부하며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를 기준으로 하면 5410만원 롱레인지 트림에서 배터리 가격인 2300만원이 제외되고 정부 보조금 평균 1000만원까지 추가 할인된다. 결국 최초 매입시는 2110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고가의 전기차 매입비용이 절감돼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되고 전기차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과하는 점이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

협회는 "여기에는 리스사업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노리는 캐피털사와 자동차사 등 대기업의 정략적 의도가 정부 정책에 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와 배터리 관련 산업 전반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5000만원대의 차를 20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배터리 임대료, 배터리가격에 대한 이자를 간과한 것"이라며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구매자의 차량 총구매 비용은 오히려 상승할 뿐 전혀 저렴하지 않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삼모사일 뿐이며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이 전기차를 이용해 이자장사와 대부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광 협회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결국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독점권과 임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일부 제작사의 이자놀이에 불과하다"며 "우리 업계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중소기업 기반의 재활용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