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우선" 전문가들이 보는 미·중 갈등 속 묘수는

한국이 반도체 동맹 '칩4'(Chip4)에 가입하게 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등을 수입하고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외교적 역량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칩4 가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한국이 만든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와 기계 장치의 50%를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찾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15%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9%를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이 만든다"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한한령처럼 콘텐츠나 화장품 등 우회적인 방향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에 협력하면서도 경제보복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칩4 가입은 예정된 수순이나 중국에 칩4 참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결론이 이미 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배석하는 형태를 갖추고 후 순위로 가입하는 등으로 칩4 행보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제언했다.


칩4 가입 이후 중국과 미국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칩4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사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중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 공장에 반도체 라인을 늘리는 등 중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칩4에 참여하는 만큼 확실하게 한국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예비회담에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의제로 들고 가서 미국 정부의 세금 인하, 보조금 극대화 등의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