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정부 지출 재구조화 기조에도....지난해대비 3.3% 증가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해보다 2609억원이 증가한 8조 2782억원으로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증가했다. 또 국고보조금 기준, 지난해 7조 425억원보다 3.1% 증가한 7조 2581억원이 반영됐다.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3조 7761억), 문화·관광(1567억), 환경(6251억), 농림수산(1조 71억)분야에서 증액됐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분야(1조 1829억)는 대폭 감소됐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 신규 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증액됐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과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끈질긴 설득 끝에 신규 반영됐다.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시스템 구축,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매력도 향상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가 본격 편성됐다.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예산도 반영됐다.

또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지도 건설(한림-생림, 쌍백-봉수, 신기-유산 등), 국도 건설(무계-삼계, 제2안민터널, 고성-통영 등) 사업비와 창원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1구간 사업비가 확보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한축인 항노화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내 가야역사문화의 핵심 기반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비를 전액 확보했으며,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확보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했다.

또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민들의 지역문제 해결 참여를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확보됐으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이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사업이 공모로 신규 선정됐다.

이와 연계한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사업비를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로 확보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를 신규 확보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비를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비 증액 위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
한편 경남도는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과 일부만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9월 중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이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와 연계,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