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9시간30분 조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오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저녁 7시30분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전 실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하려고 준비했던 건 다 마무리됐고 다시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끝나는 오는 12일 전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실장의 신병처리 방향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사 사건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받는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됐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실제 수사무마 의혹의 근거가 됐던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특검팀의 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출석하며 "전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군인권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바로잡아야 군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강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을 확보했다. 지난달 7일과 지난 23일에는 각각 전 실장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부르는 등 군 수뇌부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되는 오는 12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그 이후 수사 결과가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