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만원 재난·재해 지원금… 터무니없이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해·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최소한의 삶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하도록 정부가 기본적인 재난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재 등에 대해 정부는 약 200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일상 복귀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기본적인 지원은 국가가 해드려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태풍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정치의 제2차 목표는 서민의 눈물을 닦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 이익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국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13조원 가까이 되는 초부자감세와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 얻는 것은 양극화 심화와 경제위기 심화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만큼 우리 당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