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이스피싱·스토킹 강력 대응 강조… "전쟁선포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서민과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주문으로 풀이된다.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럽연합(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발도상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