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서울청으로 수사 일원화… 처벌 여부는?

유족의 동의없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신원 미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A사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후 하루 뒤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총 3명의 고발인 조사를 완료한 후 법리 검토 등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지난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도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A사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는 비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 한해 일부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다.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현행법상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명단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