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관련 안전·사업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관련 사업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과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사업체는 2015년 697개에서 올 10월 기준 5484개로 7.8배 증가했다. 그동안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왔지만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좀 더 촘촘한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사업등록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업무위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드론산업이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