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가기관이 월급만 주는 정도… 준예산, 절대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준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준예산은 다른말로 말하면 '셧다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월급만 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언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엔 "이미 (법정기한인) 지난 2일과 (정기국회 마감일인) 지난 9일이 지났으니 가급적 빨리 돼야 한다"며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 하루가 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장의 제안에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 된 것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처리가 지연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의) 합의"라며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것은 여전하다"며 "예산 이후 늦어진 것에 책임을 어느 당이 져야 할지도 고민이라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 국가 기관 및 시설 유지운영 등 최소한 비용만 국가 예산으로 반영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639조원 중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297조원은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