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사 둔 '병역 브로커'… 檢, 범행 동원 여부 등 수사 확대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 구모씨가 전국에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확대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씨의 행정사무소 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행적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등 사실관계 여부를 블로그와 녹취록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내고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군 면제를 도운 뒤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지난달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20년 7월 사무소 블로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인력 채용 공지를 게시했다. 이후 경기·광주·울산·대구·부산·전주·대전·강원·전남·충남·전북·전남·제주·경북·경남 등 지사장 명단을 공개하며 행정사를 고용한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구씨가 소개한 15곳의 지사장 중 일부는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이 구씨의 범행에 동원됐는지 의심받고 있다.

이번 병역 비리 수사는 행정사 업계 관계자들이 구씨의 상담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남부지검은 이달 초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합수팀)을 구성했으며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대상이 약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합수팀은 병역 면제 브로커와 병역면탈자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