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오세훈 수사는?… "책임 묻기 어려워"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위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가 한창인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따라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5일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과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찰·소방·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윗선 수사엔 진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경찰이 설 연휴 전까지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해 향후 윗선의 책임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