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 를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건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과 관련해서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면서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