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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졸속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국정과제인 지방 이전 추진 시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다. 이달 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5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예산은 10억원이다.
산은은 산은법 개정 후 2차 컨설팅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컨설팅에는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은 10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구 용역 이후 추가적인 컨설팅이 있을 수 있어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치 논리에만 사로잡혀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산업은행법을 무시한 채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김복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의 전무이사(수석부행장) 후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전 부행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부산시와의 논의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산은 노조는 김복규 전 부행장이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김복규 전 부행장의 수석부행장 내정이 감사원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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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