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이스라엘 시위대 모습. /사진=로이터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연설을 통해 사법개혁 입법안 표결의 연기를 촉구했다.


갈란트 장관의 해임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 총리 관저 인근에서는 이날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뿌려 해산을 시도했으나 시위는 격화됐다.

이스라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은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의회가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혁안은 이스라엘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박탈한다.


정부 측은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파는 사법 개혁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들은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