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行 행정절차 밟은 산은 vs 노조 "날치기 제출" 법적대응 예고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며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태스크포스)'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경영협의회를 열고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 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 임원실에서 경영협의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연 것이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 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한 이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에는 산은이 노사 합의를 거쳐 부지,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산은은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5월까지 결과를 도출해 6월 이후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계획을 관할부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지만 노조 측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산은 노조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이 포함됐다.

이어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동남권 영업력 강화'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새로 배정한 68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11억원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직원들의 여비 등으로, 57억원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 등 인테리어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