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질병코드' 도입 만지작… 산업 위축 우려↑

정부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면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게임업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1일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무조정실은 게임 강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은 P2E(Play to Earn·즐기면서 돈 벌기) 게임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만큼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게임질병코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사행성·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 리스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긴장감이 감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라는 명칭의 질병코드를 국제질병분류(ICD) 리스트에 등재한 이후 게임 산업계과 의료계의 대립이 심화됐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료계는 게임 중독 문제를 우려하며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갈등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당시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공동 간사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6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다.


정치권이 먼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의 골자는 한국형 표준분류시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참고'만 하도록 했다.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형 표준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준수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게임 관련 질병코드 도입으로 산업 규모와 매출이 줄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노심초사한다. 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 시 2년 동안게임산업이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 간 통계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면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