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보다 비싼 '정책금융' 특례보금자리론… 연 4% 금리내려가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이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서민형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높은 금리에 이용 고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다. 일반형의 평균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금리보다 낮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이후 5개월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상승했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대출인하 요구와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 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대출인 만큼 대출 금리 하락세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 포인트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