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9일 한 주 쉬었던 '전국교사일동'의 토요집회가 오는 16일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다시 열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교권보호 4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교사들이 요구하는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에서 실현되기 위한 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교육당국에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권 보호 4대 법안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사일동은 매주 토요일 서울 종각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에는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집회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