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금리에 이자부담 막막…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449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가계·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019년 말 252만1000건 ▲2020년 말 353만건 ▲2021년 말 404만8000건 ▲2022년 말 454만7000건 ▲올 9월 말 453만7000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77.6%나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386조1000억원 ▲2021년 말 423조원 ▲2022년 말 442조7000억원 ▲올 9월 말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올 8월 말 기준 87조8000억원이었다. 대출건수로는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74만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7000건(14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95만1000건·105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말 2.70% ▲2021년 말 2.92% ▲2022년 말 4.87% ▲올 9월 말 5.02%로 매년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말 2.70% ▲2021년 말 2.94% ▲2022년 말 4.96% ▲올 9월말 5.21%로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7.79%)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진다"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금융위원회는 남은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