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도입하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단 있어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횡재세 도입 방안과 관련해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횡재세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횡재세란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적 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정부가 과다 수익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치권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초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지금도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