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사무총장 "한국, 정부와 은행 공조해 집값 낮춰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 상황인데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로 금융당국이 상황평가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187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9.6%인 1049조1000억원에 달한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시행사), 은행들이 함께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BIS 정책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같은 정책이나 부채비율,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책 또는 소득 대비 상환비율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취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나중에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해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언젠가는 (인하)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이어 "많은 국가들의 경우 고금리의 더 높은 비용의 영향을 느끼지만 다행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충격이 생각보다는 완만했고,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물가 상승에 각국이 통화정책을 긴축했지만, 재정정책은 완화했다"면서 "통화와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물가와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일 것"라고 말했다.

한국의 재정 긴축에 대해서는 "재정 확대가 물가 안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