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위기 겪고도 안일한 대응… 중국發 '요소수 대란' 비상

최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한차례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은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세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이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재점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3.7개월분의 물량을 비축해놓은 상황으로 2021년과 같은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요소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 비료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시켜주는 촉매환원제로 디젤차량은 물론 제철소,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 산업시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한국은 요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83.4%였던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량 비중은 지난해 71.7%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91.8%로 크게 늘었다.


2021년 한차례 대란을 겪은 뒤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다른국가 대비 낮은 가격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2년 전에 같은 일을 겪고도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않아 또다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요소처럼 일상에 꼭 필요하면서 특정 국가로부터의 조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웃국가인 일본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수 원료인 암모니아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일본에서 쓰이는 암모니아의 약 80%가 자국기업이 생산한 것이며 요소 수입 역시 중국 외에 호주·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해 공급망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천구 교수는 "일본처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기업이 일정량을 생산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를 둔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정량의 요소를 비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중국산 요소를 들여오는 것은 결국 낮은 가격 때문"이라며 "중국 외 시장에서 요소를 들여올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원금 지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6일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