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달빛철도특별법 저지한적 없다…해법 찾으려 노력 중"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윤 원내대표 저지로 인해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발언에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를 보며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느냐"며 "29년간 정치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의 198.9㎞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일부 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기재부는 이 조항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법안 처리 지연 배경에는 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포함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반발 여론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