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포기한 망언"… 尹 '중처법 유예 불발 유감'에 비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유예불발과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지원대책과 예산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노사, 국민의 편을 가르는 망언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안중에 두지 않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이날 개정안은 여야 합의의 불발로 여전히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