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며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시고,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