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2002년 이후 첫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 방향과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기재부에서 민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두 차례 관계 차관회의를 정책실장 주재 하에 개최했고,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 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며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금번 부담금 정비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