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항제철소 안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포항제철소 안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포항제철소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와 현장 담당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 담당자 A씨는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및 시공업무를 수주받고 B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B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지난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고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앞서 1심은 B사에 벌금 900만원, B사 현장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포스코이앤씨와 A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처벌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굴착공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도급인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는 B사에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B사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현장 담당자로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하도록 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포스코이앤씨 등에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