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서울 0명'… 수험생들 "수도권 역차별" 비판

일부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확대 인원이 비수도권에 치우쳤다며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증원 취지를 고려해 비수도권 중심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인 1689명이 배정됐다. 서울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수도권 학생들보다 의대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당 지역 학생이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서울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하나" "같은 성적으로 비수도권 학생은 의대 한 번에 가고 서울 사는 학생이 의대 가려면 삼수 해야 하나" "지방 유학 가야" 등 지역 인재 전형과 의대 증원이 겹쳐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불공평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 데 반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의 의료 위기를 고려했을 때 비수도권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