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병원, 진료역량 유지하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스테이션과 수술실을 둘러본 뒤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2차 병원이 겪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며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 형성,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