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실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지표상 회복흐름이 나타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황에 대해선 "민생의 승부처"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며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을 위해선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최 부총리는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북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