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상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