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중심의 총 31개 민생 회복 법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공감 531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31 법안'에는 5대 분야 31개 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인 '531 법안'을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까지 5개 분야로 나눴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포함됐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을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포함됐다.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대주주의 할증세 폐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