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 명단 배포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불송치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 6월20일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것이다.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등 24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