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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14곳에 새 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댐 9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기존 댐 5곳은 재개발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신설 댐 후보지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7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 절반을 초과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반대로 2022년엔 관측 사상 가장 긴 227일 가뭄이 발생했다"며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 등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될 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 220만명분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추진 예정인 동복천 댐(섬진강권역)이 있었다면 지난해 광주·전남 가뭄이 심각 단계로 가기 전에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등을 도입해 지역 산업도 육성할 뜻을 밝혔다.
다만 댐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시민단체와 갈등도 예상된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국토 30%를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쿤밍-몬트리올 의정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댐 건설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서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소통해서 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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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