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결국 파행…국힘 불참, 반쪽 임시회
"민주당 상임위원장직 독식" vs "원구성 합의안 국민의힘이 깨"
가족여성회관 위탁 재계약·장애인 일자리 조례 등 차질 우려
수원=남상인 , 수원=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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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직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두 달째 갈등을 빚는 수원시의회가 결국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다수의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여야 동수인 시의회가 반쪽으로 임시회를 개회한 것이다.
이날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임시회 개회 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독주 의회주의 파괴', '시민의 뜻에 따른 원 구성 촉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재식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홍종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5개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자리를 모두 독식하고 있다" 며 "민주당은 조례조차 무시하고 머릿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애초의 원 구성 합의안을 깬 것은 국민의 힘이고, 이미 선출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무리한 요구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여야 내부에서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파 중심의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화에 나서 임시회 파행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타결되기 전까지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 모두 불참할 예정이다.
임시회가 파행하면서 여·야가 이권 다툼에 민생까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생 조례안' 등 많은 법안이 줄줄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 중 하나다. 재위탁을 하려면 계약 만료 60일 전에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 회기인 10월에 처리하게 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다는 지적이다.
만약 재계약을 늦어지면 많은 시민이 당장 가족여성회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족여성회관 별관에 조성한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간도 운영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등 민생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총 37석으로 여야가 각각 17석으로 동수다. 진보당이 1석, 무소속이 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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