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소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확대되자 촉법소년 연량 하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9일)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