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 중학교 교사가 해직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 중학교 교사가 해직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중학교 교사가 해직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백금렬 교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4월 옛 제자인 유권자 4명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 교사는 '내일은 무슨 날인고? 너희는 뭣을 해야 하는고? 그럼 몇 번 찍어야 하는고? 대답해라' 등의 문자와 함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간 그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백 교사는 1·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이에 광주지부는 "졸업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보낸 선거 문자는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사·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정치기본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치에 동원되던 유신시대에나 적용됐어야 할 교사·공무원의 기계적 중립을 오늘 날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에까지 강요하는 법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교사와 동행하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